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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혹 제기 공무원 보복성 징계 논란

2018.03.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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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3-09
◀ANC▶
남]고성군 사무용품 납품 비리사건에 대해,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후에도, 고성군의 대처는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공무원에게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달,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가
고성군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한 결정서입니다.

고성군 인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민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 공무원에게 내린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징계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고성군의 감봉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한 공무원은 자신이
사무용품 납품 비리 대책위원장을 맡아,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고성군이 보복성 징계를 내렸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취소했다고 주장합니다.

◀☏INT▶이정구 납품 비리 척결대책위원장
"징계 사유가 민원인들에게 3천 원 더 받고, 민원 처리 입력을 하루 지연한 것, 굉장히 경미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감봉 3개월이라는 엄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무원이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다는
일부 징계 사유는 아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민간인을 포함한
인사위원회 구성 등 적법 절차를 거쳤고,
[c.g]보복성 징계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소청 심사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재징계 등의
사후 대책은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대거 연루된 비리 의혹으로
지역에 실망감을 안겨준 고성군이
보복성 징계 논란에까지 휩싸였습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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