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양양군 지원금 집행 '총제적 부실'

  • 방송일자
    2018-04-20
◀ANC▶
남)양양군이 노인단체에 여행 경비를
지원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다른 단체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줬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여)그런데, 이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도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해 양양군이 편성한 예산 명세서입니다.

양양군은 예산에 편성된 민간인 행사 참석 지원 명목으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견학 비용을 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
민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지는 의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측은
자신들을 '공공기관'이라고 말합니다.

◀SYN▶민주평통 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헌법기관이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죠. 헌법에 기본적으로 근거가 있고 법률로써 정해진 거죠."

다른 시군은 양양군과 다르게 이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원래 없던 예산을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SYN▶양양군 사회단체 관계자(음성변조)
"본예산을 세워놓았으면 하자가 없는데 본예산에 안 들어간 것을 그렇게 만들어 갔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예요."

여기에다,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돈만 받고 견학에 가지
않았지만, 양양군은 이를 제대로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SYN▶양양군 관계자(음성변조)
"(평통 안보견학)정산을 확인 안 하고 반납 안 받는 것은 저희가 잘못인 거죠."

양양군의회도 지난해 예산과 결산을 심의했지만, 이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때문에 양양군의 예산 집행 과정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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