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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판문점 선언, 강원도 유불리 조항은?

2018.04.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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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4-30
◀ANC▶
남)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3개 조항 13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여)어느 조항이 강원도에 유리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1,2차 정상회담과는 달리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에는 강원도 의제가 적지 않게 포함됐습니다.

동해선 연결 사업과 비무장지대의 평화 지대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 c.g ----------
하지만 판문점 선언 1조 1항이 강원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조 1항은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과 합의를 철저히 이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

국제 정치 지형이
우선 이전 정상회담 의제부터 풀자는 쪽으로 변화될 경우, 1,2차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됐던 강원도 소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INT▶

하지만 판문점 선언 1조 4항은 강원도에 매우 우호적인 선언이라는데는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 c.g ------------
판문점 선언 1조 4항은 협상의 주체를
당국에 제한하지 않고 지자체와 민간단체로 확대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강원도가 정부가 할 수 없는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사업의 확대를 고민할 때라고 지적합니다.

◀INT▶

강원도가 추진중인 대형 soc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비정치적 비군사적인
교류 협력도 동시에 추진될때 강원도가 북쪽과 남쪽을 잇는 교류의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s/u) 평창에서 시작된 남북 평화시대.
강원도가 정상회담 성과를 지역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할 고비가 많습니다.
엠비시 뉴스 이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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