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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선거법 위반 도내 단체장 상당수 기소

2018.12.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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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12-12
◀ANC▶
남)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내일 만료되는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내 시장·군수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김양호 삼척시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도내 시장·군수는 8명.

이 가운데 춘천·동해·속초시장과
고성·양양·양구·화천군수 등 7명이 기소됐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심규언 동해시장은 SNS에 업적 홍보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법정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이경일 고성군수는 선거운동원들에게 천여만 원의 수당을 추가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노인단체에 천8백여만 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고, 조인묵 양구군수는 자신이 쓰지 않은 책을 출간해
기념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단체에 2억여 원의 보조금을 편법 지원한 혐의를 받는 최문순 화천군수는 오늘
기소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으로부터 뒤늦게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김양호 삼척시장은 허위성 입증이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된 단체장 가운데 동해시장과 양양군수는 이미 첫 재판이 열렸고, 나머지 시장·군수들도 속속 재판 일정이 잡히고 있습니다.

S/U)도내 자치단체장의 1/3 가량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행정 업무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김창조)
#선거법 위반, #자치단체장,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