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60대 벌금형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삼척시장 후보 캠프의 자원봉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지난 5월 26일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가 열린 지 어느 새 6개월이 다 됐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도내 선관위에서 적발한 29건의 사건이 최근 기소돼 재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5월 이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년 동안 미디어 매체에 언급된 주요 이슈를 정리해 놓은 '총선 이슈 트리' 저희가 여러 차례 소개했습니다. 강릉 지역구 후보 세 명은 공약에 이런 유권자들의 관심 분야를 얼마나 녹여냈을까요? 이준호 기자가 …

    강릉 선거구 김중남 후보가 어제 시민단체에 의해 공수처에 고발된 권성동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강릉시 시의원 출마자 이 모 씨의 대리인으로부터 …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지역구 출마자가 확정됐는데요. 우리 지역에 출마한 후보는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저희 MBC강원영동은 이번 주에 선거구별 후보자 경력과 공약도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MBC강원영동이 마련한 기획 보도 3번째 시간, 이번에는 지역 내 민심의 동향을 되짚어보겠습니다. 강릉지역은 지난 10여 년 동안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선거까지 9번의 선거를 치렀는데요. 강릉지역 내 도심과 농어촌 민심, …

제22대 총선 강릉시 선거구에 무소속 출마에 나섰던 전 강릉시장 김한근 예비 후보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김한근 전 시장은 조만간 특정 후보 지지 여부도 드러낼 방침이어서 강릉 선거구에 지각 변동이 예고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한…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의성 양양군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김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돼 의원직이 유지됩니다. 검찰과 강 의원 양측 모두,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한 벌금 250만 원에 선고 유예 판결에 …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어제(7)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 의…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가의 사과와 명예 회복,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본격 추진됩니다. 삼척블루파워의 석탄 육상 운송 계획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당수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