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대정부 건의, 효력 있나?

  • 방송일자
    2020-01-23
◀ANC▶
제 10대 강원도의회가 지금까지
지역의 간절함을 담은 건의문을 20건 이상
정부나 국회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성실한 회신과 답변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박병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제10대 강원도의회가 출범한 후
1년 6개월 동안, 대정부 건의문이나 결의문은
도의회 사무처 집계 결과, 모두 24건입니다.

CG//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환 건의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CG//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격상해달라는 건의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CG//금강산관광재개를 촉구하는 결의문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관계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노력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회신대로 이행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검토 단계라는 답변에 그쳤습니다.

더욱이 강원도의회에서 보낸
건의문이나 결의문의 상당수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회신이 없어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CG// '군인 외출외박 제한' 폐지 검토
반대 건의를 국방부 등에 보냈지만
회신이 없고,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와
WTO 개도국 특혜 미신청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 정부 부처가 직접 보낸 회신은
24건 가운데 6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회신 내용도 절박한 지역 정서와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INT▶신도현 도의원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어 우리 200만 도민을 대표해서 건의한 사항이 너무 미온적으로 회신되지 않나.."

올해도 접경지역 군부대 해체 반대 등
지역의 위기감을 담은 대정부 건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일회성에 그칠게 아니라
지역의 목소리를 무겁게 들을 수 있도록
꾸준한 대정부 설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병근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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