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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통과시킬 거면서 시늉만..'비판'

2020.05.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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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5-15
◀ANC▶
레고랜드 필수시설인 주차장 예산이
진통 끝에 통과되면서 주차장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 그대로 살아나면서
거수기 비판을 의식한 '시늉'에 그쳤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레고랜드 필수시설인 주차장 개발사업.

주차장 개발과 운영을 맞은 강원도개발공사가 내년 5월 개장에 맞춰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착공을 앞둔 상황에서 부지
추가 매입비 58억 원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주차장 부지 매입비
200억 원이 통과된 '이후에' 감정평가를
진행해, 지가가 오른 만큼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58억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더이상 레고랜드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고, 또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예산 쪼개기'를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정작 예산을 증액ㆍ삭감하는 권한을 가진 계수조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계수조정소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6명, 미래통합당 2명, 표결 결과도 6대2로 나왔습니다.

◀INT▶ 위호진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저희들도 발목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법적인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20여 개 시민단체와 정당은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최문순 도정의
잘못을 덮어주고 있다며 도의회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INT▶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소장
"계속적으로 이런 도의회에서의 거수기 역할들이 심화된다면 강원도의회 무용론이 강력하게 제기되지 않을까..."

오는 19일 본회의를 앞두고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이
다수여서 이번 레고랜드 주차장 예산도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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