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국정감사 "MBI 일관적인 수사·재판해달라"

  • 방송일자
◀ANC▶
말레이시아 기업 MBI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투자 모집책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기관의 판단이 제각각인 상황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추가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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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국내에서만 8만 명 이상, 5조 원 가량의
투자 피해자를 양산한 말레이시아 기업 MBI.

자신들이 운영하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광고권을 구매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원금 보장과 나스닥 상장을 약속했지만,
투자자들은 아무런 이득 없이 자금만 날렸다며 전국 곳곳에서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도 2천여 명이 2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MBI 강릉지역 운영진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음말=이웅 기자))
1심 판결에서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명에 대한 항소심이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에서 검찰과 법원이 MBI 사건에
사기죄를 적용한 것과 달리
대구나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는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사기로 봐야 하느냐, 투자 권유 행위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MBI 사건에 대해 지역마다 일관적이지 않은 수사 결과나 판결이 나오자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면죄부를 주면서 MBI가 모집 활동을 더 활발히 하게 됐고, 전국적인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SYN▶ 송기헌 의원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지난 20일)
"법리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결과는 이런 사기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사기범들은 활개를 치고, 거기에 따라서 피해자들은 엄청 많이 나오는 결과가 됐습니다."

현재 강릉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MBI 운영진에 대한 고소가 계속돼 추가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피해자들은 MBI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법기관이 관심을 가져주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배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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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국정감사,#송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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