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망상지구 도시개발계획, 인구산정 근거는?

  • 방송일자
    2020-10-29
◀ANC▶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계획이
아파트와 복합 상업건물 등 거주인구 비중이
높게 설계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계획대로 외지 인구가 유입되면 좋겠지만,
이런 유입인구 계획의 산정 근거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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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망상지구의 개발방향은 '명품 해양 복합관광'이었습니다.

전세계의 정원을 테마로 '플로라시티' 개발계획을 정했다가 캐나다의 던디그룹이 개발사업자로 지정되면서 2015년에는 '명품 해양 복합도시'로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이음말=김형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보면, 망상지구 개발계획 면적은 3.5배 늘어나고 사업비는 1조 천 억원, 유발인구는 만 5천여 명으로 계획됐습니다.

주거시설은 단독주택만 462세대가 계획됐었는데, 현재 망상 1지구는 아파트 등 9천여 세대에 2만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INT▶ 김영식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주택이나 이런걸로 수익을 창출해서 나중에 뒤쪽으로 가겠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건데 뒤쪽에 있는 개발은 안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망상 1지구에 계획된 거주인구 2만 명의 산출 근거는 뭘까?

동해시의 중장기 도시인구 계획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동해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면적이 가장 넓었던 2015년을 기준으로 북평지구와 망상지구의 사회적 증가인구는 2030년까지 2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c/g) 망상지구의 사업시행자가 '동해이씨티'로 바뀌고, 북평지구도 사업면적이 대폭 축소됐는데도 경자구역 인구증가 계획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c/g) 당초 2만 5천여 명으로 잡았던 동해시
경제자유구역의 인구를 망상지구에만 2만 2천 8백여 명으로 잡은 겁니다.

동해시는 경자구역청에서 전달한 인구계획을 검증하지도 않고 그대로 반영해 2030년까지
동해시 계획인구를 17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INT▶윤희정 도시경관계획팀장(동해시)
"항만개발이나 택지개발처럼 산정기준이 있으면 저희들도 근거를 찾을 수 있을 텐데, 경자구역은 산출근거 확인이 어렵습니다. 유발인구만 가지고 정리하는 거죠."

정확한 인구 예측없는 아파트 건설계획은
동해시 전체의 도시 개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동해시 묵호항 재개발 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경자구역청은 망상지구 투자유치에 힘쓰고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NT▶ 이우형 망상지구사업부장
/동해안권 경자구역청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같이 관리감독을 하기때문에 마음대로 먹튀하거나 땅만 팔고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동해지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수립의
의혹규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까지 열렸고, 도의회도 다음달 경자구역청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배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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