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논란의 육아수당

  • 방송일자
    2020-11-25
◀ANC▶
내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강원도 부채가 역대 최대인 6천억 원대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9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수당 인상이
합당한 지,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해놓고 통과시킨 도의회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강원도가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한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내년부터 2년 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합니다.

지급 대상은 생후 48개월까지입니다.

대상 아동은 2만 4천명 정도, 필요한 예산은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연간 976억 원이 들 걸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육아기본수당이 출생률 감소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육아기본수당 인상을 두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효과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실제, 도내 6개 시군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육아기본수당 재원 분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 지원이 절실한 다른 복지사업 예산을 줄이면서까지 추진하다보니
도의회 예산 심사에서도 반대가 이어졌습니다.

◀SYN▶ 원태경/강원도의원
"인건비의 성격에 관련된 예산조차도 축소되면
서 많은 저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
한 충분한 준비 없이 예산서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요."

강원도 산하 기관인 여성가족연구원이 실시한 정책효과 설문조사도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가임기 여성이 아닌 육아기본수당을 받는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SYN▶ 김수철 /강원도의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육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출생률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일시적인 수당 인상보다는 저출산 문제 전반에 대한 정책부터 수립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월 70만 원은 지급돼야 효과가 클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SYN▶ 고정배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아수당 시행 초기부터) 금액이 컸다면 사실
효과가 더 많이 났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밤늦게까지 반대 의견이 이어졌지만
여당 의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육아기본수당
인상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반대했던 도의원들이 또다시 강원도의 손을 들어줬다며 반발하고
있어, 다음주 예결특위가 또 한번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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