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강릉 MBI 피해 항소심, 사기만 유죄

  • 방송일자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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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서도 말레이시아 기업 MBI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많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릉지역 MBI 운영진 2명에 대한 항소심이 오늘 열렸는데 원심판결과 달리 사기만 유죄로 적용됐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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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광고권을 구매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가 전국 곳곳에서 피해자를 양산한 말레이시아 기업 MBI.

강릉에서도 2천여 명이 2천억 원 이상의
금전 피해를 주장하는 등
국내에서만 8만 명 이상이 5조 원 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들은 MBI가 원금 보장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투자금만 날렸다며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릉지역 운영진 2명은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형량이 줄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문판매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만 유죄로 적용해
MBI 강릉지역 운영진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투자 유치 행위가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사업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신규 투자자들을
착오에 빠뜨렸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서민 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줬지만, 고소인들의 원금을 회수해 피해 회복에 힘쓴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INT▶ 신승현/MBI피해자연합회 실장
"법원이 불법 금융 사기에 대해 선량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주지는 못하고,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피해자연합회 측은 검찰이 상고할 것을 바란다며, 대법원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 운영진 2명에 대한 추가 고소가
접수되면서 또 다른 1심 재판이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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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사기,#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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