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주민 '시큰둥'

  • 방송일자
    2021-01-14
◀ANC▶
화천과 인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그런데 정작 지역주민들은
쓸모 없는 땅들이 해제돼
지역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3개 접경지역이
포함됐습니다.

화천 상서면 노동리와
인제 북면 원통리,
고성 간성읍 어천리와 토성면 청간리 일대로,
모두 합쳐 333만 제곱미터입니다.

오는 19일부터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풀려나,
군과 협의 없이 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SYN▶ 서욱 /국방부 장관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하
였습니다. 특히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께서 해제를 요구
하신 지역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지난해 여름 물난리를 겪었던
철원 동송읍 이길리와
근남면 마현리 일대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과 협의를 거치면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일부 가능하게 됐습니다.

◀SYN▶ 최문순 /강원도지사
"개발이 가능해지는 지역이고, 그래서 최대의
가치를 지닌 지역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기대감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음말=허주희 기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땅은 대부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산악지대입니다. 시가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주민 생활 지역과 동떨어져 있고 개발을
하기가 어려운 곳이다보니, 접경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INT▶ 임영준 /화천군 번영회장
"작년에도 해제를 해줬는데 일부...자기네가 필
요한 땅은 가지고 있고, 필요없는 땅은 일단 해
제를 시켜주는 이런 액션을 취한 거죠."

화천군도 정작 필요한 곳은
해제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에 건의한 19개 지역 중
해제가 된 곳은 2곳뿐.

특히 시가지에 위치한
항공대 이전 부지를 사들여 군수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INT▶ 최수명 /화천군 기획감사실장
"군민들이 실제 생활하고 불편을 겪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군부대하고도 밀접하지만, 그런
지역들이 해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른 조치라지만,
침체된 접경지역 경제에 아직까지 활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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