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내일 새 거리두기안 발표.."형평성 맞춰달라"

  • 방송일자
    2021-01-15
◀ANC▶
정부가 내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형평성 논란 탓에 집합금지나 제한 업종에서 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자체마다 거리두기를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줄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탁 트인 창으로 춘천 의암호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한 카페.

의자는 책상 위에 거꾸로 올라가 있고,
가게 안은 텅 비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맞춰 장식도 달아뒀지만,
크리스마스는 커녕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매장 영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INT▶
임동호/ 카페 대표
"너무 카페만 식당과 다르게 제재가 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근 매출은 85%나 감소했는데,
정작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단 한차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있는 직원들을 쉽게 해고할 수도 없어
적자를 안고 버티고 있습니다.

◀INT▶임동호/ 카페 대표
"(정부에서) 고용을 늘리라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 정직원이 11명 정도 있는데, 고용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종별로 다른 영업제한 조치부터
재난지원금 기준까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정부는 내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에 일부 시설과 업종에 영업재개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검토 중입니다.

다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와
거리두기 단계는 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U) 비수도권의 거리두기가 지금처럼 2단계로 유지되더라도, 지자체별로 재량권을 준다면 각 시군별로 거리두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역당국이 강원도 18개 시군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10곳이 넘는 지자체에서 거리두기를 1.5단계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강원도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첫 주에 25명에서, 최근 한 주간은 12명으로
절반 넘게 줄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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