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R]"폐특법 종료, 일자리 5천 개 사라져"

  • 방송일자
    2021-01-18
◀ANC▶
오는 2025년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
시한 종료를 앞두고,
폐광지역에서는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폐특법이 효력을 잃으면
폐광지역 경제가 크게 휘청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규한 기잡니다.

◀END▶
◀VCR▶
지난 1995년 폐특법이 생길 당시,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 인구는 26만 9천여명

25년이 지난 지금은 18만 7천여 명으로
8만 명 가량 줄었습니다.

[c.g]폐특법이 만들어지면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생기고,

폐특법 시한이 두 번 연장돼
인구 감소 추세를 꺾는 데에 기여했지만
이제 그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INT▶황인욱/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
"인구 감소 효과가 (폐특법) 1차 연장보다 2차 연장 때 더 약해졌고, 지속 시간도 짧았습니다. 폐특법 시한 연장이 인구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폐특법 시한이 종료된다면
폐광지역 경제는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정선지역사회연구소와 전문가 3명이
정선군의 의뢰를 받아 폐특법 시한 종료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연구한 결과,

[c.g]내국인 카지노 운영이 중단되면
강원랜드 직원 수가
지금의 10% 수준인 350명 정도로 줄어드는 등
일자리가 5천 개 가량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세금과 기금 손실은 연간 6천5백억 원을 넘고,
이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도
1조 2천억 원 가량 없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c.g]강원도와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은
경제적 부가 가치와 고용 등
다방면으로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INT▶황인욱/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
"폐특법의 기반 위에서 여러가지 미래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반을 허물면 모든 게 안된다는 거죠. "

한편, 폐특법 적용 시한을 없애고,
강원랜드 폐광기금 납부율을 높이는 내용의
폐특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폐광지역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주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규한(영상취재:박민석)
◀END▶
#폐특법, #폐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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