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폐특법 개정안 의결, 시효 20년 연장 확정 조규한 2021.02.26 20:30 244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1-02-26 폐특법 시효를 2045년까지, 20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오늘(26)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END▶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지난 23일 산자위에서 처리한 폐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 법안인 광해광업공단법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폐특법은 사실상 영속적으로 존재할 근거를 마련했고, 폐광기금도 매출액의 13%로 늘어 지난해처럼 강원랜드 카지노가 적자를 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3.2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