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반복되는 대게 불법 포획, 해법 없을까?

  • 방송일자
    2021-04-16
◀ANC▶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알을 품은 암컷과
몸길이 9cm 이하의 어린 대게는
포획이 금지돼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해도
불법 포획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해 6월 연안 어선의 선장 A씨가
삼척항 앞바다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320여 마리를 잡았습니다.

어선의 소유주인 B씨는 A씨에게서 암컷 대게를 넘겨받아 수족관에 보관했다가 상인 2명에게
팔았습니다.

결국 이들 4명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 법원에서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명은 예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강릉 금진항 앞바다에서
60대 선장이 포획이 금지된 몸길이 9cm 이하의 어린 대게 백여 마리를 잡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게
양형 이유였습니다.

((이음말=이웅 기자))
암컷과 어린 대게를 잡는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해 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처벌이 강화된 이후 실제 법원의 판결 형량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어민들의 대게 불법
포획 행위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CG-지난 5년간 강원 동해안에서 암컷과 어린 대게를 포획하다가 적발된 건 61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암컷이나 어린 대게까지 잡아서 팔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불법 포획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INT▶ 박규환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장
"대게 암컷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사범을 현장에서 검거해서 구속 수사한 바도 있습니다. 대게 암컷이나 어린 대게가 포획됐을 때 바다로 바로 방류해서 수산자원보호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처벌을 현재 수준보다 더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법 포획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요구하는 신고 체계를 손쉽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대게 어획량은 229톤으로
2019년보다 40% 줄어드는 등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한 해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최기복)
◀END▶
#대게불법포획,#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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