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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 망상지구 법적 공방으로 가나?

2021.04.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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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4-22
◀ANC▶
경자구역 망상지구 개발과 관련해
경자청과 동해시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사는
동해시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시행자가 이달초 발표한 입장문입니다.

동해시가 '2030 도시기본 계획' 상정을 무기한 보류하면서 사업진행 여부자체가 불투명해졌다고 주장합니다.

명예 실추와 금전적 손실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이시티'는 현재 소송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T▶이시티 관계자
"행정소송은 같이 가고요. 비대위와 동해시의 행위로 인해서 지연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망상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자구역청은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상정 권한이 동해시에 있는 만큼 절차적으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해시는 '특혜의혹 해소'라는 원론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개발사업의 안전장치 마련에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INT▶박종을 투자유치과장/동해시
"강원도나 동해안권 경자청 차원에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합니다."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수 있어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INT▶ 이시티 관계자
"법적 대응을 가면 서로 얼굴 붉히고 화해 한들 앙금이 남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고 (동해시에) 의견을 계속 전달했어요."

동해시와 경자구역청 모두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김형호(영상취재: 박민석)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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