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40대 징역형

  • 방송일자
    2021-05-14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해 사고를 내고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제시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5월 강릉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하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친척 면허증을 제시한
42살 A씨에게
징역 8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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