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강릉지원 첫 영상재판 실시

  • 방송일자
    2021-06-17
재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영상 재판이 도입되고 있는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도 처음 열렸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지방법원에서는
두 번째로 열린 강릉지원의 영상재판 현장을
이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행정법정.

마이크와 스피커, 카메라 장치 등을 갖춘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원격으로 화상 형태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원고 대리인의 사정 상 직접 출석이 어렵자
피고 측의 동의를 얻어 영상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당사자와 대리인은
PC나 스마트폰으로 화상 회의방으로 접속해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날 재판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결심을 앞두고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예전에는 증인 신문에서만 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영상 재판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은 공간 제약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근 전국 모든 재판부에 영상법정을
개설했습니다.

강릉지원이 문을 연 이후 처음이자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지방법원에서는
두 번째로 실제로 영상재판이 열린 겁니다.

특히 지방법원에서는 수도권 등 먼 거리에
있는 법률 대리인이 이동시간 제약으로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영상재판 활용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영욱/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재판을 받으러 타 지역에서 직접 강릉까지
도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영상재판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장소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

((맺음말=이웅 기자))
앞으로 민사 변론기일과 형사 공판준비기일
까지도 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이 추진 중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재판을 선호하는 추세여서 이 같은 영상재판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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