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기획3]지나간 25년, 빛바랜 3조 6천억원

  • 방송일자
    2021-07-21
폐광지역의 과제와 대책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세번째 순서입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탄광들이 빠르게 문을 닫자
정부는 폐광지역 개발을 돕겠다며
이른바 '폐특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25년 넘게
3조원 넘는 돈이 폐광지역에 쓰였지만,
주민 삶은 기대만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규한 기잡니다.



옛 석탄공사 함백광업소가 있던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이곳을 벗어나 인근 질운산 자락에 올라서면
임도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정선군 사북읍의 탄전지대까지 연결되는
운탄고도입니다.

[c.g 반: 지도]이 길을 따라 철쭉으로 유명한
두위봉 자락을 거쳐 영월과 정선을 질러가는
길목인 화절령을 지나면 1177갱도에 다다릅니다.

1177갱도는 동원탄좌 사북광업소가
최초로 개발한 곳인데,
이곳도 폐광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용규/산업문화유산연구소장
"1989년에 나온 게 석탄 합리화 사업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1990년대 모든 탄광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여기 같은 동양 최대 민영탄광인 동원탄좌는 2004년 10월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화 면 전 환)===========

이렇게 탄광들이 줄지어 문을 닫자,
폐광지역 경제 기반은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주민 원성이 높아졌고,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 설립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주민 저항은 잦아들지 않았고,
뒤이어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 등
추가적인 대책도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996년부터 2019년까지
[c.g 완] 폐광지역에 들어간 돈이
3조6천억원을 넘습니다.

이 중 3분의 1인 1조2천억원이
도로와 하천 등 기반시설에 투자됐고,
대체산업 조성과 후생복지 지원,
관광진흥 개발 등에도 쓰였습니다.

[c.g 반]지역별로 최대 9천억원에서 천3백억원이 지원됐지만, 이를 지켜본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강용희/ 삼척시 도계읍
"객관적으로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눈에 띄게 보여지지만, 실질적인 지역 주민, 지역의 내실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

함억철/태백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지역과 인접지역간에 중복된 사업들이 있고, 지역의 목소리가 너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되지 않은 사업들이 너무 많았다고 보고요."

[c.g 반]광해관리공단도
폐광지역 회사 6곳에 천5백억원 넘게 출자해
경제 회생을 도왔습니다.

[c.g 반]또, 기업 4백여 곳에
대체산업 융자금을 지원하며 힘을 보탰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용규/산업문화유산연구소장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젊은층, 청장년들을 양성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는 직업교육을 다 시키거든요."

폐특법이 시행된 지 25년 남짓,

두 차례, 법 시한이 연장되면서
폐광지역에 엄청난 공적 자금이 쓰였지만,
주민 시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조규한(영상취재 김창조)

#폐특법, #폐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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