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탈락 응시자 손해배상 판결

  • 방송일자
    2021-09-13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강원랜드의 대대적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빽 있는'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탈락한 응시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보도에 황구선 기잡니다.


사회적 충격과 공분을 일으켰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2012년과 2013년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518명은 모두 정치인과 지역유지,
공무원 등의 힘을 빌린 이른바 '빽'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합격 과정은 이렇습니다.

1차 서류전형.

탈락 위기에 놓인 청탁 대상자 272명이
부활합니다.

당시 최흥집 사장의 지시를 받은
채용 담당자가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거나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2차 직무능력검사.

청탁 대상자 185명이 점수가 미달하자
최 사장은 이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해당 검사를 아예 점수에서 빼 버립니다.

3차 면접.

면접관에게 특정인을 콕 집어
점수를 높게 주라고 요구하거나,
다시한번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정부는 최종합격자 가운데
200명 넘는 인원은 비리로 합격했다고
판단하고 뒤늦게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나머지 4750명의
청년들은 나도 모르게 들러리를 선 셈.

이중 800명은 점수조작과 관련한
직접적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과 빽 없이 강원랜드 입사가
어렵다고 비관한 한 응시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취업 하나만 하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건데
빽으로 취업하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내가
뭐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이후 8년의 시간이 흘러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법원이 강원랜드가 당시 응시자 21명에게
평균 63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인 강원랜드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버린 민법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무팀이) 판결문 토대로 해서 (항소 여부)
검토 중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채용비리를 주도했던
최흥집 사장에게는 2심까지 징역 3년이
선고됐고, 이에 가담한 인사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부정채용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정치인들에 대한 처벌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용 부정청탁에) 연루돼 있고 의심을 받는
고위공직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염동열 전 의원만 상고심 중인데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S/U) 어렵사리 채용비리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의 길이 열렸지만,

오랜시간 공 들이고 꿈꾸며 인내했던
시간과, 배반당한 신뢰는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에 대한 청년들의 질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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