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일 했다면 제조업 소속돼도 진폐위로금 줘야

소속 사업장 업종이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어도 실질적인 광부 일을 했다면
해당 노동자에게 진폐위로금을 줘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년간 광산에서 규석을
채굴했던 광부 A씨의 사업장이
제조업이라 진폐위로금을 못 받는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이 행정을 할 때는 서류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 사실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