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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11-25
강릉시의회가
군소음 피해 보상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군소음 보상법이 제정취지와 달리
보상 기준이 엄격하고
피해지역 경계가 모호하는 등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소음대책지역의 영향도 기준을
민간항공기 기준으로 변경하고,
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과 사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보상하기 위해
지난달,
강릉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군소음 보상법이 제정취지와 달리
보상 기준이 엄격하고
피해지역 경계가 모호하는 등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소음대책지역의 영향도 기준을
민간항공기 기준으로 변경하고,
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과 사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보상하기 위해
지난달,
강릉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