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귀환 어업인 재심 청구 돕는다!

  • 방송일자
    2022-01-13
[앵커]
납북됐다 돌아와 우리 정부로부터 불법 구금돼
모진 고초를 겪은 어업인들의
진실 규명과 재심 청구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속초에서 창립한 시민모임이
올해 첫 모임을 열고
납북 귀환어업인들과 가족들의
진실 규명과 재심 청구를 돕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리포트]

1960~70년대 조업 중에 납북됐다 돌아와
우리 정부로부터 불법 구금돼 고문을 당하고
간첩으로 몰린 피해자는 수천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재판을 받은 이는 7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 규명 신청이 접수된 사건은
40여 건에 불과하고, 재심으로 이어진 사건은 훨씬 적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아픈 과거를 들추고 싶어하지 않고,
진실 규명 신청과 재심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어려워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불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이 있다면 큰 도움될 수 있습니다.

[현장음]정진아 / 변호사
"국가폭력이다라는 (진실화해위원회의) 보고서나 조사 결과가
있다면 (재심) 재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진실 규명을 신청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시민모임에서 검찰이 재심을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진실 규명 신청도 돕기로 했습니다.

[현장음] 최정규 / 변호사
"(피해자) 한 명 한 명이 (수사기록을) 신청해가지고
또 기록 갖고 재심 청구하고 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결국 일괄적으로 검사가 재심 청구를 하도록
그리고, 진실 규명도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저희 단체에서 (일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전국에서 온 피해자와 가족들은
많은 질문을 하며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정두하 / 경기도 오산시]
"(아버지의) 명예 회복이나 또 저희들 궁금한 부분을
추출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오늘 모임을)
만족합니다."

진실 규명도, 재심 청구도
결국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출발점입니다.

[한홍구 / 성공회대 교수]
"국가폭력이 가해지는데 가장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분들, 그래서 그 이후에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상 규명이 어느 정도 됐다 하더라도
납북어부들의 (진실 규명) 신청 건수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지난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납북 귀환어부 가족이 낸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실제 피해자 대부분은 진실 규명이나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있어 더 많은 관심이 절실합니다.

MBC뉴스 김인성(영상취재 최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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