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원 누가 뽑나? 그들만의 리그 '공천'

  • 방송일자
    2022-05-08
[앵커]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여야 정당들의
공천작업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시·군의원은 공천이 곧 당선인 경우도 있어
시장·군수 못지 않게 공천경쟁이 치열합니다.

일부 단독 공천의 경우 유권자가 아니라
사실상 정당이 의원을 선출하는 셈이어서,
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 전 치러진 원주시의원 선거,
7개 지역구에서 18명이 당선됐습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었습니다.

2등 혹은 3등까지 당선되는 시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으면, 거대 양당의 고정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거대양당이 1명만 공천한 경우에는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지난 원주시의원 선거에서 2명이 단독공천을
받아 당선됐고, 이번 선거에서도 단독공천으로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찬반 투표가 아닌 이상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당선여부가 정당 공천과정에서
결정돼 버리는 겁니다.

(s/u)이렇다보니 시군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군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유권자 보다 공천권을 가진
정당 눈치를 더 많이 보는 이윱니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을 앞두고, 여야 모두
'대선기여도'를 공천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이 공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시였습니다.

기초의원 출마자(음성변조)
"처음에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당협위원장이 첫
마디가 '우리가 또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합시다'
이 얘기가 첫 마디가 아니라, '저는 공천을
경선 같은 거 안 합니다. 당에 충성하고
사무실에 기여도 하는 사람을 공천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얘기지 첫마디가 그 얘기를
했다고 다 모아놓고"

거대 양당체제의 국내 정치 현실에서
소규모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기회를 늘리고,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를
늘려야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선거구 획정에 반영하는데는
여야 모두가 소극적입니다.

민간위원이 대거 참여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에는
3인 이상 선거구가 2인 선거구보다 많았지만,
양당 의원들이 장악한 광역의회 의결을
거치면서 2인 선거구가 더 많게 뒤집혔습니다.

김원동 /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어떻게 보면 양당제의 크게 보면 폐해가
드러나는 건데요. 좀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어떤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의회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선거구제 자체를 개혁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지금 우리에게는 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정당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 꽁무니를 빼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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