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사업 수백억 예산 투입했는데 효과는?

  • 방송일자
    2022-05-11
접경지역 개발사업을 내세워
그동안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나서
수많은 접경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어떤 효과를 거뒀고 문제점은 없는 지
검증된 자료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인
강원도 6개 시군 사업을 분석했더니,
완료율은 낮고
사후 관리마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그동안 민간인 출입이 금지됐던
DMZ 평화의 길 인제 구간이
다음 달, 70여 년 만에 민간에 개방됩니다.

총 46㎞, 탐방 시간은 3시간으로
대부분 차량 이동 구간입니다.

120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소양호 빙어체험마을은
내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 계획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가
시작조차 못한 사업도 수두룩합니다.

춘천 소양호 휴양지대 조성 사업은
2011년 계획사업이어서,
지금은 어떤 정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양구 금강산 가는 펀치볼 하늘길 조성은
군시설 문제 등으로 취소,
철원 궁예도성 복원은 비무장지대 내 위치해
추진 불가,
고성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강원 접경지역 6개 시군에서 제출한
113개의 사업 가운데
미착수 사업은 42개,
전체의 37%에 이릅니다.

나머지 63%는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완료가 됐어도
예산을 들인 만큼 성과를 거둔 건 지
평가는 미흡합니다.

관광 시설은 지어놨는데 이용객이 얼마이고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지,
또 정주 여건을 개선했는데
실제 인구가 늘었는 지,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호: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평가에 따른 새로운 추가적인 투입,
추가적인 사업, 이런 것들이 계획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게 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 기준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범부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은
추진율이 더 낮습니다.

총 141개 사업 가운데
완료된 건 전체의 16%인 22개뿐입니다.

55%는 국비 확보와 남북 관계 문제 등으로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 이상열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11년도에) 88억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555억 규모로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새 정부 안에서도 접경지역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수립되는 수백억 원 규모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실행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해
시행착오를 줄이지 않는다면
장밋빛 구상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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