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지 조성사업 철회하라, 토지 보상 갈등 고조

  • 방송일자
    2022-05-11
[앵커]
강릉시가 경포호 주변의 상습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난설헌로 농경지 일대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유수지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 과정에서
일부 소유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경지로 가득한 강릉시 난설헌로 주변입니다.

토지 수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있습니다.

강릉시는 상습 침수지역인 경포호 주변의
수해를 줄이기 위해,
이 일대 농경지를 매입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유수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면적만 60만 ㎡에 달하고,
사업비는 토지 보상비 등을 포함해
49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 과정에서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것.

수년간 난설헌로 일대 토지가 올림픽 특구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다가
2020년 해제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는데
다음 해 유수지 사업 부지로 결정돼
재산권 행사가 또다시 막혔다는 겁니다.

또 사업 예정 부지를 모두 수용하려면
강릉시의 예상과는 달리
실제 토지 보상비만 9백억 원이 들어
예산이 낭비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해보지도 못한 채
강릉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며,
유수지 조성 사업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경남/난설헌로 토지 수용 반대 주민 모임 사무장]
'토지 강제 수용을 위한 행정 폭력의 사전작업일뿐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주들은 본인 소유 토지에서 개발행위는커녕
가진 집과 상가, 토지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었습니다.'

강릉시는 아직 사업이 초기 단계여서
공식적인 인터뷰는 어렵다며,
서면으로 입장을 전했습니다.

토지 보상 협의에 찬성하는 소유주만
감정평가 후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보상 협의에 반대하는 소유주는
감정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소유주들이 주장하는 9백억 원의 토지 수용비는
과다하게 책정된 거라는 입장입니다.

강릉시는 올해 9월까지
토지 보상 협의를 마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필지의 절반가량만 보상이 완료되는 데 그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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