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국회 심의 표류

  • 방송일자
    2022-05-1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관문인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가
일정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당초 오늘(12일) 2차 법안소위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장관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벌어진 여야 갈등으로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률은
제주특별자치도 입법 과정처럼
특별자치도의 지위 부여와 행정명칭 변경 등
기본적인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
구체적인 특례와 권한을
정부와 여야, 강원도가 나중에 논의해서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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