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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입양 '2명'..장벽이 된 입양특례법

2022.05.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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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5-12
[앵커]
‘입양주간’을 맞아
강원도 입양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
입양아 수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는 분위기가 위축된 가운데
코로나19 여파가 겹쳤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 입양을 도와야할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에서 입양을 전담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 2019년 춘천에 이어
강릉에 있는 입양 관련 사회복지단체마저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진데다가,
코로나19여파로 입양 아동 수가 크게 줄어
제 역할을 잃은 겁니다.

<반투CGIN> 지난해 국내에서 국내로 입양된 아이들은
모두 226명.

코로나19 확산 전이었던
2019년 387명이었던 입양아 수는
최근 3년 사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를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강원도 입양 축하금 현황도
2019년 10명에서 2020년 6명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단 두 명뿐입니다.

[박시온/입양 가정 부모]
"선뜻 접근하기가, 접근성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코로나19도 한몫했고요.
아동들하고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는 게.."

이처럼 국내 입양이 준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입양특례법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미혼모들은 신원 노출을 꺼리지만,
지난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출생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친권포기각서와 입양동의서가 있으면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보낼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지자체에 직접 의뢰해야 하는 등
입양 장벽이 높아진 것입니다.

[나유경/강원입양한사랑회 대표]
"입양도 임신이나 출산처럼 문턱을 낮춰서
누구나 입양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입양 아이가 잘 크는지는 관리만 한다면.."

이렇게 출생신고의 부담으로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들은
가정 위탁을 받거나,
이마저도 어려워지면
보육 시설로 내몰리는 상황.

보호아동의 60% 이상이 시설에 들어갔고,
집계되지 않은 낙태와 영아 유기 건수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족이 되는 방법 중 하나인 입양.

현실로 동떨어진 입양특례법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입양을 가로막는 건 아닌 지
우리 모두가 고민할 때입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영상취재 김유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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