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광 5월 합의는 사실상 무산”

  • 방송일자
    2022-05-17
[앵커]
최근 정부와 대한석탄공사 노조가
조기 폐광에 관한논의를 중단해
당초 5월로 게획했던
최종 합의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어찌된 일인지 이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와 석탄공사 노조가 지난 3월
조기 폐광에 최종 합의하기로 한 시점은
5월 20일.

이제 협상이 마무리돼야 할 시기에
양측의 논의는 답보 상태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조기 폐광에 대한
최종 합의를 빨리 마무리짓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실제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장관을 비롯한
주요 정책 결정권자가 바뀌어
노조 측에 협상을 미루자고 제안한 상탭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정권도 지금 바뀌게 되고 다시 또 새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해서 의미가 없다는 걸
몇 번 말씀드렸고..’

[전체 그래픽]
노조는 이 같은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다음 달에는 반드시 최종 합의에
이룰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폐광대책비 등 보상비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선
아무리 늦더라도 8월까지
기획재정부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8월 말이죠. 저희가 국회로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한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최종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노조와 정부 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폐광대책비와 같은 보상액 규모를 놓고
정부와 5배 안팎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보상액 규모를 놓고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않으며
한 차례 파행을 빚었던
석공 노조와 정부의 조기폐광 논의,

급물살을 타는가 싶었던 최종 합의가
정권 교체 등의 이유로
다소 늦어지는 모양새입니다.
MBC뉴스 이준호(영상취재 최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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