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성폭행한 20대 남자 징역 7년 선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20년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처제를 추행하고 성폭행한
29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