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규제 혁파"..당장 급한가?

  • 방송일자
    2022-06-20
[앵커]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취임 즉시 강원도 규제 혁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때문에 기업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고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건데,
이것이 당장 시급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진태 당선인이 가수 박재범을 만났습니다.

올해 2월 '원소주'를 출시해 히트를 쳤습니다.

현재 원주의 한 양조장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에서 생산된 쌀만 사용합니다.

[박재범/가수]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 서포트 해주셔서..."

김 당선인이 박재범을 만난 건 기업 유치 때문입니다.

원소주 공장을 강원도에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당선인]
"앞으로 원소주가 강원도와 같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지사가 되겠다는 당선인의 첫걸음입니다.

이 연장선에서 취임 즉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가치는 경제고
핵심 내용이 규제 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당선인]
"경제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투자가 중요한데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물가 폭등 등 당장 시급한 현안을 제쳐두고
왜 규제 혁파일까?

강원도에 규제 혁파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규제신문고도 운영합니다.

18개 시군과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는 이미 규제 개혁팀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에 생겼습니다.

김 당선인이 언급한 일을 쭉 해왔습니다.

각종 규제 실태를 파악하고,

조례도 개정했고 법령 개정도 건의했습니다.

심지어 시군의 규제 개혁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공무원들은 더 강도 높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지만
좀 뜬금없다는 반응입니다.

[강원도 관계자]
"이게(규제 개혁이) 중복성이 있어요. 지금하고 뭐 달리.. 신문고도 사실은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 지금은 규제를 푼다면 뭘 풀건지를 얘기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하니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중앙정부고 지방정부고 출범할 때마다
요란하게 외쳤던 규제 개혁,
말만 거창했던 과거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어린 시선이 많습니다.

MBC NEWS 강화길입니다. #영상취재 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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