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속초시 대관람차 사업 추진 과정 위법"

  • 방송일자
    2022-06-23
[앵커]
지난 2020년 속초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대관람차 설치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속초시가 평가 방법을 임의로 바꾸는 등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편법을 썼다며
속초시민 1,633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속초시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두 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리포트]

속초시는 지난 2020년 속초해수욕장 입구에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속초시가 평가 방법을 임의로 바꿔
탈락했어야 할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강정호 현 강원도의원 당선인 등 1,633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공익감사 청구건에 대해
2020년 1월 31일 해당 민간투자 사업 제안 공모를 공고하면서
평가 항목의 점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기재하지 않았고,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은 뒤엔
이미 마련된 평가 방법을 바꾸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속초시는 제안서 제출 이후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방법을 임의로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속초시가 처음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 점수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원래 방식대로 점수를 매겼을 경우 탈락했을 업체가
결국 바뀐 규정에 따라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담당 과장 A씨와 담당 계장 B씨는 정직,
담당자 C씨는 주의 처분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전화 : 강정호 강원도의원 당선인]
이 감사 결과가 끝이 아니고 잘못된 평가로 인해서
업체가 선정된 부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그러면
담당 과장하고 공무원이 그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평가 방법을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속초시는 이들 가운데 중징계 요구를 받은 두 명에 대해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강원도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전화녹취] 속초시 담당 공무원 D씨
처분 요구가 감사원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 요구를 도에 해야 돼요.
강원도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해야 돼요.
이게 1개월 이내에 하게끔 돼 있거든요.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속초시가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그 동안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 진실 규명 요구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인성 (영상취재 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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