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까지 무상교육 공약은 했지만 실천 가능성

  • 방송일자
    2022-07-31
"대학까지 무상교육"은
후보시절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내세운
교육 분야 대표 공약입니다.

하지만 당선 직후
대학 무상교육 대상자를 축소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교육계에서 진행되는
'대학 무상교육'에 대한 공론화조차 외면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등학교에 이어
대학 무상 교육이
대학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학 무상교육의 필요성과
외국 사례, 그리고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논의하는
교육 전문가 포럼도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강원도 예산의 1% 수준인
738억 원을 투입하면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학부모, 대학생의
대학 학자금 부담이 사라진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한 , 출산율 상승과 전입인구 증가 등
긍정적인 상승효과도 기대됩니다.

박길선 /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
"강원도 같이 열학한 도에는 자라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대학) 무상교육이 어쩌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대학 무상교육은 처음 제기된
주장이 아닙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후보 시절
교육 분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자마자
대상자를 전체 학생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학생으로
축소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강원도 재정 부담 가중입니다.

김진태 지사의
대학 무상교육 공약 축소이후
공론화 과정마저 외면하는 듯한
강원도의 행보는 또다른 비난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이 강원도지사 비서실과
김기선 인수위원장에게
참석을 요청했지만
응답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박정원 / 강원도대학포럼 공동대표
"강원도가 오늘 나오지 않아서 유감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도민들에게 꼭 지키겠다고
내놓은 '대학까지 무상교육' 약속을
당선 직후 축소한 것도 모자라
교육 단체 주최 토론에도 불참한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가 과연
공약을 지킬 의지는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영상취재: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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