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매입 위해 빚 내는 지자체들 재정 부

  • 방송일자
    2022-08-05
[앵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하는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시군마다 공원 부지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릉시가
도시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교동6공원입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가 해제되는 공원 일몰제가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강릉시가 부지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오는 2025년까지
이 같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3곳을 매입해 개발할 계획인데 토지 보상에 필요한 사업비만
천173억 원에 달합니다.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자
강릉시는 지난해 공원 매입을 위해
3백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최희/강릉시 도시공원담당]
'대규모 난개발 예방과
시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속초시가 도시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만리공원.

속초시도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 미집행 공원 3곳을 매입할 계획인데
140억 원이 들어갑니다.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지난 2년간 발행한 지방채는 67억 원입니다.

[속초시 관계자]
'논산, 중앙(공원) 이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요새 보면 속초지역 땅값이 많이 상승했고,
재원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강릉시와 속초시뿐 아니라 원주시도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수백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업 권한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되면서
국비 지원이 거의 없다 보니 지방채 발행이 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

해마다 땅값이 오르면서
공원 부지 매입비도 그만큼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따른 이자 비용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그나마 지방채 이자는 국비로 지원되지만,
지원 비율이 50%에서 70%로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공원 유지를 위해 힘쓰는
전국 지자체들 사이에서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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