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 피해 나무 벌채 절차 간소화' 법 개정 추진

  • 방송일자
    2022-08-14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나무 벌채가 쉬워지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나무 벌채에 대한 산주 동의를
지자체 게시판 공고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산림 소유자의
주소 불명과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벌채 동의를 제때 받지 못해
산림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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