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앞두고 기소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가 열린 지 어느 새 6개월이 다 됐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도내 선관위에서 적발한 29건의 사건이 최근 기소돼 재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5월 이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속초에서는 지역 내 모 단체장이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 임원이던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해당 단체 예산 14만여 원으로 식사를 했다 적발돼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

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