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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방의회 모습은?

2023.01.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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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1-25
오는 6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
지방의회의 모습과 역할,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의 강화와 행정의 효율성 속에서
풀뿌리 자치 참여를
강화시킬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1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된 11대 강원도의회 의원은 49명.

하지만 인구 5만 명을 기준으로
도의원 정수가 정해지다보니,

정선, 고성, 양양, 화천, 양구, 인제의
의원 정수는 단 1명입니다.

인구가 적을수록 소외되는 현상을
도의회 내에서도 겪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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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법률 개정안에는
공직선거법 내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도의원 정수를
최소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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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 형태의 자치 형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목소리가 고루 담기도록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김광석 / 강원도 홍보협력팀장
"도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인구 5만 명 미만인 시군에서도 최소 2명의 도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기초의회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인데
특별자치도 1호 제주의 사례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4개 시·군, 즉 기초자치단체는 폐지하고
제주와 서귀포시,
2개의 '행정시'로 통합했습니다.

행정시는 말 그대로 자치권이 없는 기초단체로, 도지사가 시장을 직접 임명하고,
지방의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의회가 없어
주민 자치단체, 자생단체마저
사라져버리는 영향을 초래했고,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는 실종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선언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좁아지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
의를 약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죠."

하지만 18개 시·군 기초의회가
체계없이 돌아가는 것도 문제라서,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강원도는 우선
정책 발굴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광석 / 강원도 홍보협력팀장
"세밀한 정책을 발굴하고 검토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도와 시군 의회의 의원 정수만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특례를 반영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있어
'자치분권'은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을 실현하는
핵심 의제입니다.

자치분권을 순행할
조직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박민석, 그래픽 : 양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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