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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고성 산불 산림 소유주, 한전에 피해 보상 일부 승소

속초시
2023.09.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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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9-14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속초-고성 산불의 피해 보상을 두고
한국전력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산림 소유주들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산불 피해 산림 소유주 40명이 청구한
피해 보상 159억여 원 가운데
9억 8천만 원을 한전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산불에 탄 나무가 조경수로서
가치를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