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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자원순환세 토론회, 총선 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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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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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11-09
 
 
시멘트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강원과 충북의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는
당초 올해 안에 개최하려던 토론회에 대해
정기국회가 다음 달 9일 종료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법안 발의와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오니와 폐타이어,
폐목제 등 폐기물에
kg당 1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에는
강릉·동해·삼척·영월과
충북 단양과 제천이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