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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한파 현실화...긴축 재정 장기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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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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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11-28
요즘 도내 시군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군의회의 심의 절차를 밟는 등
살림살이 준비에 분주합니다.

정부가 세수 감소로
긴축 예산에 들어가면서
지자체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내년도 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척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6.720억 원

올해 당초 예산안 6.221억 원보다
8% 늘었습니다.

도내 시군 가운데
올해보다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지방교부세 대신에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국도비를
지난해보다 259억 원 많은 2,181억 원이나
확보한 게 크게 기여했습니다.

목진오/삼척시 기획조정실 예산팀장
"내년도 본예산으로 전년 대비 8% 증가된
500억 원 정도 증가 편성했는데
이는 세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한 결과"

[그래픽1]
삼척시를 포함해 도내 11개 시군에서
내년 예산안 규모가 늘었지만
증가폭은 대부분 5%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래픽2]
홍천군과 횡성군, 강릉시 등
7개 시군은 올해와 비교해
적게는 2%에서 많게는 9% 가까이 줄었습니다.=

역시나 정부가 세금 수입 감소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보통교부세를
16%씩 줄이기로 통보한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자체들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와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는 투자를 줄이지 않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심규언/동해시장(어제, 시정연설)
"전례 없는 세수 감소로 역대급
재정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재정 낭비 요인은 없는지
꼭 필요한 투자는 무엇인지..."

내년에도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탓에
재정 한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배연환입니다. (영상취재 배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