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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회 비공개 연수 예산 연간 3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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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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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12-07
MBC강원영동은 최근 기록을 잘 남기지 않는
국내외 연수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저희 취재팀이 도내 19개 지방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최근 5년간 국내외 연수 내역을 받았습니다.

비공개로 처리하는 연수 관련 예산 사용 실태가 생각보다 심각했는데, 전국의 지방의회가 이렇게 쓰는 예산이 연간 300억 원 넘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취재팀은 도내 19개 지방의회에
최근 5년치 국내외 연수 내역과 예산 사용액
현황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연수를 다녀오고,
가장 많은 예산을 쓴 곳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였습니다.

강원자치도의회는 2019년 이후
128번의 국내외 연수를 다녀오며
6억 9천여만 원을 썼습니다.

국내 110건에 2억 3천여만 원,
해외 18건에 4억 6천여만 원을 썼는데
국내 연수는 모든 과정이 비공개,
해외 연수는 다녀온 뒤
예산 사용 내역이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도내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많은 연수를 다녀온 곳은 춘천시의회로 국내 88번,
해외 10번을 다녀오며 2억 3천여만 원을 썼습니다.

고성군의회는 국내 22번,
해외 4번의 연수를 진행하며
2억 6천여만 원을 써
도내 시·군의회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강릉시의회와 평창군의회는
10월 말부터 11월 사이에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대부분이 함께
국내 연수를 진행해 올해 미처 못 쓴
연수 예산을 소진하고 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가량 해외 연수를 가지 못한 도내 의회들은 전체 89번의 해외 연수 가운데 절반이 넘는 50번을 올해 다녀오며 전체 해외 연수 사용 예산을 60% 넘게 사용했습니다.

태백시의회와 철원군의회는 올해 해외 연수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도내 의회가 지난 2019년 이후
5년간 다녀온 연수는
국내 525건, 해외 89건으로
모두 28억 원 가량을 썼는데
국내 연수는 모든 과정이,
해외 연수는 예산 사용 내역이 비공개 처리돼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최근 3년간
국내외 연수를 진행하지 못했음에도
전국의 지방의회가 이렇게 비공개로 집행하는 연간 예산 규모는 최소 300억 원에 달합니다.

최인혜 소장 / 한국자치법규연구소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보면 의원 역량 개발 관련 경비가 거의 300억 원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배정된 예산은 사실 더 되거든요. 연말에 의원 역량 강화 예산이 남게 되죠? 그럼 불용하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쓸 곳을 찾게 되고. 그럼 또 제주도(같은 관광지)를 가게 돼요."

국내외 연수 관련 예산이 시민들 모르게
비공개로 쓰이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성입니다.(영상취재:김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