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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같고 혜택은 없고... "접경지 지정해달라"

추천뉴스,속초시,뉴스리포트
2024.02.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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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2-12
속초 북부권은 개발이 더디고
인구 유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군사 규제 때문인데
접경지에서 제외돼
혜택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속초지역에 호텔과 아파트 등
고층건물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인 훼손 논란이 있지만
마천루가 가득한 상전벽해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는 속초시 절반인 남부권의 모습일뿐,

북부권은 개발이 더디고
인구 유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등 각종 군사규제로 인한 것인데
정확히 속초시의 면적 50%가
민간인통제선 이남 25km 내에 포함됩니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비롯해
민통선까지의 거리가 속초와 비슷한 춘천까지
접경지역에 포함돼 있지만,
속초시만 유일하게 제외됐습니다.

접경지역에 편입되면
추가교부세 30억 원을 받을 수 있고,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비율이
현행 50%에서 80%로 확대됩니다.

또, 평화경제특구 편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초시의 경우 규제만 가득하고
혜택은 전무한 형편이 되어 버린 겁니다.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형편에 놓인
가평군이 있습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고양시를 비롯해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군 등이 접경지역이지만
가평군만 누락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속초시와 가평군은 접경지역 편입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과 서명식을 열었습니다.

서태원 / 가평군수 (지난해 12월)
"입장이 같은 속초시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연대하는 등 차근차근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노력과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정치권과 협력해
본격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병선 / 속초시장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속초를 포함한
가평군의 국회의원께 전달해서 함께 공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6개 지역이
경기와 인천에서는 9개 시·군이 특별법을 통해
각각 연간 150억 원 가량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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