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자치 법규 일괄 정비 추진

 

 

삼척시가 자치 법규를 일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필수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함께
사문화되거나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 법규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일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삼척시는 조례 470개
규칙 125개 훈령 72개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임 근거가 폐기되거나
용어 변경 등의 사유로 개정돼야 하는
자치 법규 등을 손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