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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요금 감면, 자치단체 별로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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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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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5-14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 나서는
강원도 내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원정 산후조리 등의 문제와
민간 조리원의 높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인데 실제 감면 혜택은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5월 현재 강원도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5곳,
속초와 영월 2곳도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전국 450여 개 산후조리원 시설 가운데
공공시설이 20곳 남짓임을 고려하면

분만 취약지역이 많은 강원도내 시·군이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16년 문을 연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해 기준 삼척시 출생아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이용하는 등 선호도 높습니다.

문제는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이후 시·군마다
재정 부담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요금은 2주 180만 원으로
300만원을 웃도는 민간시설보다 적은데다

출생이 줄면서 수익은 감소하는 반면
운영비와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척시 관계자
"출생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용자 수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적자가 점점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처음에 비하면 많이 거의 두 배 정도 가까이는 예산을 많이 늘려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설 건립은 국·도비로 일부 지원되지만
운영은 대부분 시·군 예산으로 부담하다보니

똑같은 공공산후조리원이라도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주민들이 받는 혜택도 차이가 있습니다.

삼척 시민은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을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양양군은 다자녀 90%, 일반 주민은 8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내년에 조성되는 속초시는 50%만 감면됩니다.

시.군별 조례로 정한 감면 대상과 비율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생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청숙 /강릉영동대 간호학부 교수
"이거는?저출산의?증가?차원이라고?하면?국가에서?전부?다?지원해?주는?게?답이?맞죠.근데?행정적인?면은?지자체가?운영을?하고?그다음에?재정?비용은?국가에서?전액?지원하는?것이?맞다고?생각을?합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전국 기초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시설 조성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전부 상임위에서 계류돼 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입니다. (영상취재: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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