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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규제 완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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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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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6-07
강원특별법이 내일(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환경, 산림, 농지, 군사 규제 완화와
특화산업 육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은
환경과 산림, 농림, 국방 등
4대 규제 완화가 핵심이며,
환경 분야에선 환경영향평가,
산림은 산림이용진흥지구 신설과
산지전용허가 권한이 강원도로 이양됩니다.

농지의 경우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과
농지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군사분야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의 길이 열리고 접경지 농축수산물 군(軍) 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강원특별법은 2022년 국회 제정 당시
별다른 권한과 특례를 담지 못했고,
2차 개정안은 지난해 6월 7일 공포돼
1년 뒤인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특화산업의 경우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이 완화돼
강릉, 춘천, 원주 특구 지정이 추진 중이고,
첨단과학기술단지 지정 요청 권한이 주어집니다.

동해항 자유무역지정 요건이 완화되며,
교육 특례의 경우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유아·초·중학교 운영 특례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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