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대게 포획 선장 실형

체장 미달의 작은 대게를 잡은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포획이 금지된 몸길이 9cm 이하의 대게 132마리를 포획한 어모 선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 씨가 같은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반성하고 어린 대게를 모두 방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