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정부 교부세 76억 삭감 우려

◀ＡＮＣ▶
행정안전부가 강원도 내 시군 사업을 문제 삼아 내년도 보통교부세 76억 원을 삭감할 것으로 보여, 해당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에 교부세마저 줄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인제군은 지난 2013년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하면서
사업자에게 기계설비대금 1억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자는 1년 전 이미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같은 건으로
7천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결국 보조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을
중복 지급한 겁니다.

◀ＩＮ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경비를 집행하는 등
재정 운영을 불성실하게 했다고 지적된 사업에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대상임을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에 오른
시군은 15개 시군.

감액 대상 금액만해도 76억 원에 이릅니다.

태백시가 17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속초시와 양구군 16억 원, 인제군 11억 원
순입니다.

대부분의 시군이 감액 대상에서 빼달라며
의견서를 냈습니다.

◀ＩＮＴ▶

행정안전부는 6월 중에 감액대상과 금액을
최종 결정합니다.

교부세 감액이 확정되면
당장 내년에 적용됩니다.

열악한 재정탓에 교부세가 줄면
시군들의 적지 않은 사업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