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펜션 사고 후속 법안 줄줄이 발의-토

  • 방송일자
    2019-01-26
◀ANC▶
지난해 12월18일 강릉시 저동의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허술한 안전 관리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제2의 강릉 펜션 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관련법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됐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사고가 난 펜션은 숙박시설이 아닌 농어촌
민박으로 소방시설이라곤 소화기와
화재경보기가 전부였습니다.

일산화탄소를 감지하는 가스 누출 경보기만
설치했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소방법이 적용되는 숙박시설이 아니어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허술한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고
결국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2의 강릉 펜션 사고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만 6개입니다.

박대출 의원은 농어촌민박과 야영장 등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농어촌
정비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가스보일러를 제조할 때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INT▶ 한정애 국회의원
"민박집이건 할 것 없이 경보를 알려서 일정하게 대피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근원적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법안을, 개정법을 낸 것이죠."

민경욱 의원은 가스안전공사와 가스공급업체가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S/U)뒷북 대책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관련법이 개정되면 강릉 펜션 사고와 유사한 사고 재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양성주)
#펜션 사고 후속법, #개정안 6개 발의, #강릉 펜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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