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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산불 피해 지원 기대 못 미친다"

2019.04.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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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4-18
◀ANC▶
남]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현실적인 피해 보상과 지원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 오늘 행정안전부 장관이 피해 지역을
다시 찾았는데, 정부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봇물을 이뤘습니다.

보도에 조규한 기잡니다.
◀END▶
◀VCR▶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무엇보다,
정부의 현실적인 보상과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최대 1,300만 원에 불과한 주택 피해 보상금과 저리 대출로는 새로운 터전을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 지원 규모를 말하지 말고,
관련 특례법을 만들어서라도
이재민들을 구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SYN▶ 노장현/이재민 대표
"특례법을 제정해서 먼저 정부에서 선복구 비용을 투입하고, 나중에 한전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그 쪽으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뿐만 아니라,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지원 대책도
꼼꼼히 챙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피해로 인해
다시 재기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지원 대책은 미미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YN▶양문석/ 소상공인 대표
"재생하려면 건물들을 담보로 하든지, 현재 정책자금 지원해주는 것 말고, 그 물건을 담보로 해서 정부에서 다시 재지원하는..."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정부가 산불 잔해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과정에서
이재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명쾌한 답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SYN▶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법 개정하는 거는 국회에서 여러가지 절차가 있기때문에 우선 지금은 어쨌든 빨리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게 1차적인 목표라서, 그 부분(특례법)은 나중에 필요하면 더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피해 주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규한 (영상취재 최기복)


# 동해안 산불, # 산불 특례법, #진영 장관